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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교통정책 변화
글쓴이 아이넷서비스 등록일 2018-04-16
내용
교통약자를 위한 도심 속도 줄이기 등 교통 정책 어떻게 변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2018.02.09. 14:05 94 읽음


제한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 보호 의무위반 단속 강화 등도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 보호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 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현행 170, 2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령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될 예정이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됩니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네이버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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