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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관련
글쓴이 아이넷서비스 등록일 2018-01-02
내용
대전시 대중교통혁신단장님을 만났는데, 다행히 이런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고민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장차련이나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 협의해 달라. 그래야 문제가 덜 생기지 않겠냐?'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할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있는대로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표와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있어야 합니다. 당장 도달하기 어렵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좋은 수단을 찾고 도입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이 이 방향과 부합하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재정적으로 100% 적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업의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관계자 중 보다 약자인 이용자와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 받은 단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단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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