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공들여 확보한 특허 등 지식재산(IP)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허 유지와 관리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한참 모자란 탓이다. 특허가 기술사업화를 위한 원천 요소지만
특허 유지와 관리 예산 부족으로 자칫 무형의 국가 연구자산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주요 정부 출연연구소에 따르면 급증하는 특허 출원과 비례해 특허 출원·등록·연차료 납부 등 특허 관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만 정작 관리 예산은 간접비 항목으로 묶여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리 비용이 크게 부족해 지면서 주요 연구기관이 IP권 창출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